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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 방향

예산1조2600억 늘려 조기집행
비정규직 격차해소 정책패키지

정부가 최대 경제 현안으로 자리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채용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관리 목표를 처음으로 수립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된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보다 증액된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내년 상반기 예상되는 ‘고용절벽’에 집중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올해 15조8245억 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17조846억 원으로 1조2601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의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1만 명 늘리는 한편,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과 공공기관 직원 2만 명 등 6만 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도록 한 ‘청년 의무고용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대상은 현재 1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본인이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600만 원, 해당 기업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2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관리목표도 수립된다. 고용부는 연초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등 항목을 포함한 목표를 만들고 이 목표치 이하로 비정규직 지표를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제도를 재점검해 저소득층 1∼2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정책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와 적절성, 효과성 등을 심층 평가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연령 기준도 재정립해 노후소득기반을 강화하는 등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이용권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