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경제성장 전망 불구
3년 연속 3%대 인상 행진
“과하다” 비판 목소리 나와

정부가 내년 공무원 봉급(보수)을 3.5% 올리기로 결정해 공무원 봉급이 3년 연속 3%대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예상하고 올해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 사상 최대에 달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 봉급을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2.8%, 2014년에는 1.7%에 그쳤던 공무원 봉급은 2015년 3.8%, 2106년 3.0%에 이어 3년 연속 평균 3%대 인상을 기록하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의 봉급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팍팍해진 서민경제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와 같은 2억1201만 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6436만 원을 받는다.

올해 5급 과장 후보자까지 적용했던 성과연봉제 대상은 내년부터 일반직 5급 및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 및 군무원 5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고,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