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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가기반시설 감사

위험성 큰 1㎜이상도 9곳 발견
허술한 안전점검에 거의 방치
정밀 안전진단땐 결함 더 늘듯
대전 교량도 받침장치 파손

경남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 교량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허술한 안전점검으로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경상남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준공된 마창대교의 경우 두 개의 주탑 중 2번 주탑의 노면(상판)으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외관을 점검한 결과, 균열폭이 0.1mm 이상인 곳이 75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1mm 이상∼4mm 이하의 균열(왼쪽 사진)도 9개나 발견됐다. 전체 주탑(높이 164m) 중 상판까지의 수면 높이(98m)를 제외하고 도로 위로 솟아 있는 96m 중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이같이 많은 균열이 확인됨에 따라 이후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결함이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균열폭이 1mm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고, D·E 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량관리 주체인 A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했으면서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경상남도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주탑 균열 등의 손상을 방치하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경상남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A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교량 받침장치 파손(오른쪽) 등의 결함을 방치하거나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이 파고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태풍·쓰나미 등의 재난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지역의 파고는 1988년 5.9∼9.8m에서 2005년 8.0∼12.4m로 상승했지만, 원전 및 방파제 등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안전성 분석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원전 인근에 설치된 17개 방파제 가운데 13개 방파제의 높이가 최고 3.89m, 중량이 최고 74.92t만큼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