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재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 중 민병록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판세와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서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험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 후보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는 6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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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 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썼다.한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8일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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