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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의 특화된 ‘출산장려’

産前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고성능 인큐베이터도 해당돼

4週 신생아 입원진료비 비롯
자연분만 출산비용 전액면제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건보공단 보유 빅데이터 활용
임신출산·양육비 지원 원활케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5년 단위 장기 계획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191개나 쏟아냈다. 투입된 예산만 80조2000억 원에 달한다. 출생아 1인당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내년 관련 예산도 증액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지난 5월 기준, 출생아는 3만44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후 저출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세우고 현재의 저출산 대책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동안 동일 목적 사업이 부처별·기관별로 난립하고, 출산 관련 유사·중복 사업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사업난립으로 각 사업당 정부재원과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결국 수혜대상도 축소돼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총괄 컨트롤 타워와 정책지원 실행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224개(출장소 46개 포함) 지사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저출산 완화 거점 실행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가입자인 건강보험과 전국 곳곳에 배치된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난임부부 시술 지원 등 양육비 우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은 = 보험급여와 관련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옛 고운맘 카드)’가 대표적인 건강보험 지원제도다. 현재 모든 임신부에게는 전자 바우처 형태의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다태아를 임신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구 피임수술을 받은 난관·정관 복원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또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찰을 시행하는 임신 주수별 초음파 검사(7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 치료에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 장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완화됐으며,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의 입원진료비와 자연분만 시 출산비용도 전액 면제된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되며,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을 통해 임신출산 관련 건강정보도 얻을 수 있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산모 중 출산을 40일 앞두거나 출산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이에게는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된다.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 원 이하)도 폐지, 모든 난임 부부에게 전면 확대한다.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가구소득 월 316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190만 원→240만 원) 및 횟수(3회→4회)를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다자녀 가정 및 육아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414만 가구에서 492만여 명이 122억84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 저출산 대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도 활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자격자료(주소, 가구원, 직장 등) △보험료부과자료(종합소득, 재산 등) △보험급여자료(진료, 검진 내역)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연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등에 활용한다. 먼저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자(문자 메시지 수신 동의자)에게 장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안내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신 12주 이후 근로자에게 제도이용 사후 모니터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또 임신 32주 이상 근로자 근무사업장의 명단을 월 1회 고용부에 제공해 근로감독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용부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근로자 수 등으로 한정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자에게는 임신 후기 산전관리 유의사항,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출산 관련 정보를 월 1회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달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을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정보와 지원 제도에 대한 맞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난임 등 임신·출산 관련 통계 및 정책 수요조사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