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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이달 국회 제출
사회보장기금 적자 급증 제동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재정 준칙을 설정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국세감면율을 직전 3개년 평균+0.5%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 준칙 적용이 배제되고, 채무 한도는 5년마다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의무 지출 도입과 재원 대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장기 재정전망의 시행 주기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기관별로 전망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일관된 전망의 전제와 전망 시점(20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하도록 했다.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재정 환경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8년 28.0%에서 올해(전망치) 39.3%로 급증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008년 1.1%에서 올해(전망치) 2.4%로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면,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가채무가 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보험 기금 고갈 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은 2060년, 사학연금은 2042년, 건강보험은 2025년, 노인연금은 2028년 각각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금도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