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관련 발언들

김만복 “北 연평도 포격은
南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

‘송민순 회고록’의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면서 노무현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의 대북관이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2012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선 별다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문 후보가 동아시아 인권평화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언급이 없다는 게 의아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 대화를 해가면서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명확한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문 전 대표는 당시 북한 사과와 남북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북한이 잘못한 일에 대해 자연히 사과하게 된다”고 밝혔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정부의 발표를 존중하지만 합리적 의심에 대해 정부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한 첫해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도 했다.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친북 성향이라는 비판을 보수층으로부터 받았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지나치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명박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북의 인권유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때부터 11년 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야당이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