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국회 처리해야할 법안

‘기업상생법’도 32%가 꼽아

미래 관련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적극적으로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4일 문화일보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학계 등 미래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34명이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꼽았다. ‘기업가·모험정신 회복’을 꼽은 경우도 32명이나 됐다.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응답은 27명이 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선택한 사람은 26명이었다. ‘융·복합형 창의적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답은 25명,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24명, ‘국회 등 정치권 혁신’을 꼽은 응답은 16명이었다. ‘정부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은 12명이었다.

20대 국회가 4차 산업혁명 대처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복수응답)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이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자금과 인력, 기술, 창업, R&D 등 서비스산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한 기본법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점 육성 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꼽은 응답은 32명, ‘노동개혁법’ 26명, ‘행정규제기본법’ 21명, ‘사회적경제기본법’ 9명, ‘자본시장법’ 5명 등이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