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남았는데 인사 처리”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데 이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어제(27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한다. 더민주는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중도 사퇴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더 근무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모레(30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운전 담당하는 분, 행정 담당하는 분만 불러 놓고 하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도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봤던 현 정부의 여러 의혹 사건,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예비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을 때에도 “국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월 29일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25일 만에 전격 수리한 게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국감 기관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그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