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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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여권 내부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이든 다 관계없다”며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가지 민심을 예의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선을 넘어서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있나”라며 “김건희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선 지난달에도 조 대표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전마마 방탄’을 하고 있다”며 “중전마마부터 수사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한 다음 제게 왈가왈부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한 바 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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