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내년 출생아 ‘2만명+α’ 목표
엄마에 이어 아빠 육아휴직땐
3개월간 최대 月200만원 지급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이 오는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또 엄마에 이어 아빠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남성 육아휴직)’ 수당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부터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가 추진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부터 자녀가 없는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지원 기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190만 원→240만 원)과 시술 횟수(체외수정 3회→ 4회)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리고,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을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이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모두 600억∼6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출생아를 2만 명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