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택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안정시키면서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 )’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