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외주둔미군 철수 시사
“분담비 증액 협상용” 분석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21일 유럽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위협성’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한·미 동맹에 비상이 걸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속되는 해외 미군철수 가능성 발언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유도할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북한·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 쇼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모험적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수(정치외교학)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공 철회 발언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상수(常數)가 아닌 변수(變數)로 굳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해외 미군철수 시사 발언이 미군의 해외 주둔 분담금 인상 등을 위한 일종의 협상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동맹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동맹 관계를 리셋(Reset·재설정)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군사정책에도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 공격받더라도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대목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8000억 달러(약 908조1600억 원)의 (무역)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점점 더 미치고 있고, 더 핵무기화하고 있다. 북한은 보일러(boiler) 같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에 큰 풍랑이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충신·박정경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