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전문가 진단

“안보 위험성 한층 더 가중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초보”

국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BM-25)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역사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기술적 진전’ 단계라는 분석이지만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까지 확보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는 물론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의 태평양 지역 군사전략에도 ‘게임 체인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4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4월만 해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실험은 모두 실패라고 했었는데 북한은 6차 발사에서 성공했다”면서 “북한을 보던 시각과 판단이 북한의 실제 기술 진보보다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 핵 역사에서 올해는 커다란 전환점”이라며 “2016년 1월과 12월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차이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자신들을 건들지 말라’는 신호까지 던졌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생존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을 향한 집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안보의 위험성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실험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은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아시아 미군기지와 괌 미군기지에 대한 위협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동시에 한국도 (노동이나 스커드에 비해 핵 위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른) 고각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표적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공격 징후를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우리 군은 킬 체인과 KAMD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필요한 억제수단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