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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설경비 서비스와 개인 보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 보안 상품이란, 긴급상황 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는 사설경비 관제센터로 출동 요청을 하면 출동요원이 사용자 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확인해 현장으로 출동, 개인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서비스다. 결국, 개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 스스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안의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오늘날에는 치안(안전)을 단순한 질서유지 정도가 아닌 복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따라서 치안 서비스가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돼선 안 된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다. 그럼에도 근래 발생하는 강력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을 보며 우리의 치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느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한 결과, 많은 여성이 택시를 탈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불안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항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이 모두 불안한데 행복과 복지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민족적·종교적 갈등 역시 그리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치안 유지 활동의 여건이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치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국민의 치안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치안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예산)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이 있은 뒤 경찰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했는데, 불과 20여 일 만에 신고 7168건을 접수해 2433건을 조사하고 데이트 폭력, 강도, 동네 조폭 등 여성 상대 범죄 혐의자 948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뻔한 경찰력으로 이런 활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강력범죄가 있을 때마다 내놓는 임시방편의 대책들로는 결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근본적 대책은 경찰력의 양·질(量質) 강화다. 우선, 경찰력의 양적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의 경찰력으로는 발생한 사건의 수사도, 발생할 범죄의 예방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경찰관의 역량 강화다. 인권의식·사명감·전문성 등을 철저히 고취해야 한다. 물론, 상응하는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와 관련, 치안 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단기적 예산 증액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더욱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토 면적과 인구, 범죄 발생 유형과 건수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적정 경찰력의 규모부터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은 일단 수적으로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무리 변해도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할 수는 없다. 치안은 비용이 수반되는 서비스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치안 서비스를 차별 없이 든든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예산) 지출에 인색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