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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 징역 3년 선고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처남은 2016년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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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전격적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신병 처리 문제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사 중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거나, 귀가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함께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처장이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에 요청했다고 밝힌 ‘제3의 (대통령 조사)대안’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해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 응한 것뿐”이라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과 수사를 거부하면 국민 누가 수사를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경호처는 조사 약 30분 전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박 처장이 이날 긴급체포 위험성을 무릅쓰고 소환조사에 전격적으로 응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위험을 예방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와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처장이 세 차례 이상 경찰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영장과 동시에 집행이 이뤄지면서 현장 지휘체계가 와해할 위험성이 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박 처장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명분도 없다. 현재 공수처·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박 처장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드려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호처 지휘부 조사 등으로 최대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이날 출석하면서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공수처와 경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수단은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수도권 경찰청에 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대 수사관 동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는데, 동원 대상자와 특수단 인원을 합하면 1000명을 넘어선다. 국수본은 또 이날 오후 수도권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간부들에게 집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물량전’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고사시키려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경호처 간부들이 이날과 11일 경찰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로서도 집행 시점·방식의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다만 윤 대통령 측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전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탄핵 찬반 측 인원이 적지 않게 모여있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집회 측 100여 명이 텐트를 설치하고 은박 담요를 두르는 등 방한 도구와 함께 밤을 지새운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지킨다” 등 탄핵에 반대하는 취지의 플래카드와 화환들이 이곳저곳 배치돼있었다. 여기서 약 400m 떨어진 볼보빌딩 앞에는 진보집회 측 인원 30여 명이 모여 “탄핵 찬성”을 외쳤다. 조재연·전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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