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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금명간 검토결과 제출
與 “19代임기만료전 행사해야”
이르면 週內 재의요청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제처 검토 결과가 위헌으로 나온다면 거부권 행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하고, 그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결과를 담은 상시 청문회법 관련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정부는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고, 해외 체류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서명을 통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금명간 제출될 경우, 이번 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 전에 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기 교체기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학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19대 국회 임기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대 국회는 완전히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회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안건을 재심의하는 게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김만용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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