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경제장관회의서 강력 비판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일부 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친다”며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혜택) 시스템’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 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해운·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회복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려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묶음) 지원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 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