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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세미나

성장률도 1.48%P 하락 예상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
선의 불구 되레 악영향 미칠것

여야 정치권이 4·13 총선 당시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과 정치권의 공약인 1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618만 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발제문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면 24만1000∼50만6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7만3000∼31만1000명, 8000원으로 인상하면 12만5000∼15만4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또 1988∼2013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9000원으로 인상 시 1.11%포인트, 8000원으로 인상 시 0.73%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도 “최저임금제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정 임금 이하로는 고용될 수 없도록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지불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며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씨는 기조연설에서 “아마도 가장 해로운 공약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공약일 것”이라며 “그것들은 가난에 대처한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마이너스 소득세로 간주, 세금과 복지를 하나의 과표 속에 통합해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음소득세’를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