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50억 원이 투입된 모노레일 ‘월미은하레일’을 부실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현장소장 최모(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인천 중구 월미도의 월미은하레일 공사를 설계·시공하면서 기초 토목공사와 교각, 레일 등을 부실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2010년 8월 시범운행 당시 열차 바퀴(안내륜)가 떨어져 나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신공영의 부실이 붕괴 등 구조물의 존립에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와 관련, “안내륜은 차량 납품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분리·제거가 가능한 차량 일부에 불과하다”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허위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와 책임감리단장 조모(65)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