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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육

여야, 무상보육 등 ‘재방송’
시행시점·재원확보안 빠져
“무책임한 말로만 공약” 비판

각종 선거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무상보육·무상교육’ 공약이 4·13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여야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일제히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초·중학교 기본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등을 일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누리 과정 예산 파동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데다가, 대부분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무책임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읍·면 도서벽지 재학생부터 그 대상을 넓혀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시행될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농산어촌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발간한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4년간 단계적 도입해 첫해에는 100억 원이 들지만, 2년 차 2860억 원, 3년 차 1조4353억 원, 4년 차 2조744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민주는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이 크고 대기업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세금을 더 거두기 힘들다”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기업투자와 일자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초유의 예산 파행을 불러온 누리 과정에 대한 공약이 속출했다. 더민주는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유치원은 그대로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만 중앙정부가 안게 되는 구조”라며 “약 2조1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누리 과정 100%를 국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누리 과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따로 누리 과정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허원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무상교육 공약이 속출하는 데 대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칫 국가재정이 악화한 일본의 선례를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9년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자녀수당, 고교수업료 실질적 무상화 등을 제시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정난이 심해지자 2011년부터 자녀수당을 ‘차등지급’으로 전환했다가 2012년 3월 대지진 이후 아예 폐지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