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정훈(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주거안정, 건강권 보장 등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與野 공약분석

새누리, 재원 없는 高 무상급식
더민주, 실현 어려운 ‘777플랜’
국민의당, 투자·고용 위축 공약

경제지표 과장·왜곡 네거티브
일자리도 재정 통한 단기 대책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눈앞의 표를 얻기에 급급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공약이 쏟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경제 지표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으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777 플랜’을 발표했다. 777플랜은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노동소득분배율과 중산층 비중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성장 추세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 지표의 최근 증가 폭을 3배 이상(연 1~2%포인트) 늘려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연 16%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 2월 고용동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부문의 취업균형선발 의무화 등 ‘청년 공약’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더민주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이르면 2050년쯤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 되면 현재 청년들부터 연금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켰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아직 ‘누리과정 사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무분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까지 어르신들에게 78만7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거나, 대학 학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안도 재원 조달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불러와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오 특임교수는 “여야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이 적지 않다”며 “정치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약 발표 때 재원조달 방안과 기대 효과를 함께 내놓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일자리 창출인데, 정치권의 공약을 보면 재정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많다”며 “재정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장병철 기자 haedong@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 이용섭(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제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