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중국간 부총리 2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유일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생산공장을 찾아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개소세 인하 등
악순환 근본처방 한계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며 ‘미니 부양책’ 등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외 악재까지 맞물린 탓에 큰 효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올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 원 이상 늘리고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5%→3.5%) 인하 대책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니 부양 카드를 꺼냈다. 닫혀 있던 지갑을 열어 소비 절벽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17일에는 양재·우면 지역에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세우는 등 6조20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부양책이 경기부진→소득감소→소비심리 위축→소비부진→경기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등으로 소비를 띄워보려 했지만,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구 풀어 대규모 내수 진작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정부는 단기 부양책과 함께 일단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정책은 이미 내놓은 조기집행 등에 국한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확장 재정을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결국 구조개혁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