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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그년’ 김태호 ‘홍어×’…
회부돼도 결론 안나 ‘유명무실’
19代내 안되면 모두 폐기 처리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많았던 것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윤리위에 회부된 41개 안건 중 징계 처리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윤리위가 의원들의 윤리 의식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는커녕 오히려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년’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의 경우 그해 8월 윤리위에 징계안이 회부됐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징계 안건이 넘어가지 않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2012년 11월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선을 앞두고 전격 진행된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은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묵은 지 오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계속된 막말 논란으로 총 4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에 올라왔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고, 지난 2014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에 휩싸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 더민주 의원 또한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지만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사퇴’ 발언을 비롯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하사 아가씨’ 발언, 심재철 의원의 본회의장 누드 사진 검색 등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들의 일탈 행동 또한 윤리위에서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윤리위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다.

이와 같은 윤리위의 유명무실화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도 54건의 징계안 중 30건은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나머지 24건도 가결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7건은 의원들 자신들에 의해 부결됐고 16건은 철회됐다. 이는 국회의원의 고쳐지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외부에 독립적인 윤리위를 두는 방안과 윤리위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