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히 준비해서 포착 못해”
‘한달전 파악가능’ 장담 불구
국방장관, 보도 시점에 알아

우리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군과 정보 당국이 “은밀한 준비 활동으로 임박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질타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6일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받았다”라고 밝혔다. 북한 지진이 탐지되고, 핵실험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때와 비슷한 시각이다.

한 장관은 이어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실험 사전인지 실패에 대해 추궁하자 “우리 군이 한·미 연합으로 북한 핵실험 시도를 비롯해 집중적 감시를 하고 있지만 고정된 의식 속에서 정보 활동, 판단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일 얘기하는 듯한 제3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인해 임박징후는 포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차 핵실험은 모두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주변국에 통보 후 강행했으나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핵실험 사전인지 실패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거다. 도발이란 게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 아니냐.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능력이다.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변명이 되냐”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한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저는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더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갔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알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조보근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1주일 전이면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핵실험의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하는 동시에 해명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