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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안보리 제재 회의론’
“개별 국가 제재에 집중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담은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한 만큼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제재가 나올 것이란 기대와 그간 수많은 제재가 나왔지만 4차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회의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 추진과 관련, “대북 제재를 담은 기존 4개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과 구성요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 결의 6건을 채택했으며 그중 제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는 북한의 금융과 화물이동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이미 금융 제재, 선박 화물 의무 검색 등 상당한 수준의 제재 방법을 내놓았음에서도 이행 과정의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을 추가로 내놓기는 쉽지 않다.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 3월 내놓은 결의안이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등 ‘군사적 제재’를 빼놓고는 가능한 카드를 이미 대부분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이사국 전부가 동의하는 현실적인 조건 위에서 제재의 수준이 결정되는 안보리 제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의 제재로 이를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국은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제재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이어서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임팩트(충격)를 줄 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없다”며 “미국에서 이란에 대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이 입법돼 안보리의 허약한 제재를 보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