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시장’ 제도화 가능성
빈부격차 심화땐 갈등 증폭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외형적으로 아주 소폭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 경제의 구조적 불안이 크다. 장마당이 전국 1000여 개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경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 경협, 북·중·러 3각 경협의 부진도 한계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경제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요소 도입으로 상업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형상 상당한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정책위원회 전 위원장 자격으로 평양 등 북한 일대를 방문한 박경서 초대 유엔 인권대사는 “형형색색의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는 등 북한식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는 듯했다”고 전했다. 박 대사는 “외화벌이 노동자 임금을 3대 7로 국가와 나눠 3을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데, 그 외화가 북한 내부로 흘러가 블랙 마켓에서는 엄청난 환율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도 대외교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관광사업과 외화벌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와 북·중 접경지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5월 당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성과와 앞으로의 경제발전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개선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하고 ‘돈주’라는 신흥 자본가층이 형성되는 가운데 5월 당대회에서 시장 자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우리식’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고 오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수 정책을 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1% 성장 등 대외지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물자 흐름은 원활하지 않고 지난해 가뭄으로 올해 식량난도 심화할 수 있다”면서 “경제가 나빠질수록 장마당 의존도는 높아지고, 그럴수록 빈부격차는 커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민들에게는 목선 원양어업을 강요하고 해외 파견 외교관들에게는 외화송금액을 무리하게 할당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