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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투자 발표

‘경기변동 민감’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 2조2000억

즉각적 금리인상 피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1200조 원 대로 올라선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 여신심사에 관한 변경 기준 등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맞물려 가계대출이 유례없이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166조 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109조5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33조2000억 원), 3분기(34조5000억 원) 가계신용 증가 폭은 역대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격히 늘어난 국내 가계부채는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가계대출 위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국 가계부채의 불편한 진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늘어난 가계부채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사금융 성격이 짙은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40%포인트 대출 증가 기여도를 나타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 11월 시중은행 기준 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액의 70%가 넘었다.

미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기준금리도 시간 차를 두고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압력이 커지고 가계소비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날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 확대로 시장불안이 가중됐던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한 즉각적인 금리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간 금융당국은 14일 오전 내년부터 적용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에 관한 변경 기준과 가계부채 대응 방향 등을 밝힌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 상환 능력을 총부채와 비교해 평가하는 DSR(총체적 상환부담)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금리 주담대 상환 여력 평가 기준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