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채널 해킹할 비밀작전
反체제 인사 지원 등 주장

북한의 정보 채널을 해킹할 비밀작전과 내부 반체제 인사 지원 방안 및 암시장 활성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급변사태에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다.

대북방송협회(회장 강신삼)와 국민통일방송(상임대표 이광백)이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과 민간대북방송 송출 10주년을 기념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할 국제회의에서 이 같은 ‘북한 정보 자유화’ 방안들이 다뤄진다.

한·미·일 대북방송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해 북한 정보 자유화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대북방송인 미국의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 일본 대북방송 시오카제(JSR), 아시아프레스 관계자가 참석한다.

백지은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9일 사전 배포한 ‘해킹과 정보 주입을 통한 북한 개방:어떻게 정보가 폐쇄된 북한을 자유화시키는가’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을 제시했다.

백 연구원은 세 가지 전략으로 △북한의 정보채널을 해킹할 비밀작전 강화와 북한 내 반체제 인사 후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언론을 유입시키고 비즈니스 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외부 세계의 언론·정보통신(IT)·소셜미디어와 북한 주민을 연결하는 탈북자 훈련 강화 방안 등을 꼽았다.

백 연구원은 “북한 내 군인, 지식인, 엘리트 청취자들이 원하는 외부 정보와 인센티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민주적인 체제 전복에 호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탈북자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의 암시장(장마당)은 정보 교환과 유포의 장이 되기도 하므로 정권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암시장을 활성화하고 북한 주민에게 사업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신삼 회장은 “최근 북한 내 MP4, 노트텔 등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 북한 정보 자유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백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 “민간 대북방송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강력한 전파 확보”라며 “해외에 전파를 송출하는 방식을 국내 송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AM 주파수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