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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98건 규제개혁 발표
800명 일자리… 960억원 절감
사방사업 위탁 풀어 독점 해소
급유선 없이 선박 급유 가능케
불합리‘유해물질관리자’ 없애
정부가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총 98건의 규제개혁을 통해 앞으로 7800억 원의 투자 유발, 960억 원 비용 절감, 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이번에도 현장점검 형태로 열렸다. 지난 10월 국무조정실·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90건의 규제안 중 73건을 수용한 규제개혁 결과와 ‘경쟁제한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한 18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개선한 7건 등 총 98건이 발표됐다.
특히 기업인들의 경우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90건의 건의안 중 무려 40건이 환경부 소관 사안이었다. 이 중 올해 새로 추진된 규제가 20여 건에 달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 바 있다. 환경부는 총 40건 중 무려 35건을 수용해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도 않는 단순 판매대리점도 유해물질 관리자까지 선임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안전교육을 8시간 이수한 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형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000여 개 사업장에서 3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이곳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총 7개 입지에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라 7600억 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에는 산림청이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해 그 독점 수의계약 규모가 연 1800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방사업법이 개정된다. 사방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억에서 9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에 기름을 넣는 선박급유업은 급유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규정 때문에 기상악화 시 급유가 어려워 각종 어려움이 발생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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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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