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한우, 기존 10개 부위만 허용
새로운 부위·메뉴개발 막아와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받아 괌으로 가면서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30일간 비자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입 쇠고기는 티본(T-bone) 스테이크로 판매하는 게 가능했지만 한우는 할 수 없었던 황당한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98건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황당한 규제 개선으로 886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판매표지판에 부위명칭 외 식육명 표시를 허용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개정한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나 새롭게 개발한 부위에 대해 독자적 명칭을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그간 한우의 경우 등심, 안심 등 총 10개로 분할된 부위만 판매가 가능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 메뉴를 개발해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안심과 등심이 붙어있는 티본 스테이크가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한우로는 판매할 수 없고 수입산 쇠고기만 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또 법무부가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향하는 미국 비자 소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연간 1만90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 추가유치와 연 157억 원의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

온천사업 규제도 개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천사업 조건인 △대중목욕시설 확보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 보유 요건 중 수영장 보유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특색있는 다양한 온천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일본도 시행하지 않는 실내 수영장 보유 의무로 인해 온천사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