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경남 의령 함안 합천)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 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처럼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전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0대 총선이 내년 4월인 만큼 공석이 된 조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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