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지식이 질투심 유발… ‘작은 정부’로 정경유착 단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반(反)기업정서’를 해소하려면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철저한 ‘준법정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기업에 대한 통념 깨기 연속 세미나’에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근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기업정서가 발생한 원인은 시기심과 부에 대한 편견, 지식의 문제, 기업가와 소유자의 문제 때문”이라며 “이 세 가지 원인은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갖고 복합돼 반기업 정서가 생성되고 확산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부’의 축적을 사리사욕으로 인식하는 유교주의의 편견,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부족,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와 위·불법행위에 따른 문제 등이 반기업정서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준법정신, 작은 정부 실현에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시기심 및 질투심과 혼합돼 반기업정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으면 반기업정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 소유주들은 불법행위와 편법·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작은 정부 실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경유착은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은 정부의 권력을 줄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이는 소비자 이익 증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