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시위 방치 땐 개혁 좌초
임기후반 국정운영난항 판단

민생법안 발목 야당 겨냥
“위선” 표현 쓰며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민주노총의 과격폭력 시위에 대해 ‘법치 부정’ ‘정부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엄단을 지시한 것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일련의 개혁조치가 좌절되는 등 임기 하반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폭력행위가 국민 불안과 국가 경제를 위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법 집행, 엄정 법 처리 방침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의 불법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상경시위를 강행하고 폭력행위가 빚어질 경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이 불법 시위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날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마치고 지난 23일 귀국한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얼굴을 감추고서 지금도 그렇게 (복면시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복면시위 금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완전 차단 및 진압 방식으로 대응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위선과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위선’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국회를 강력하게 비난한 것은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내년 4·13 총선에서 국민에게 심판을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회를 놓쳐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할 것”이라며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