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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범정부 방산비리 수사
각 군의 구조적 비리에 집중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육·해·공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수사했다. 특히 합수단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사업 비리가 집중 수사 대상이 됐다.

해군의 경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고속함·호위함 사업 비리, 정보함 사업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 모두 15명이 기소됐고, 그 중 14명이 구속됐다.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도 이 사건과 연루돼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고속함·호위함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납품 편의 대가로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상작전헬기 비리와 관련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최윤희(62)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최근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육군과 관련해서는 특전사 다기능방탄복 납품 비리,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군 피복류 납품 비리,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개발 사업 비리 등을 수사했다. 방탄복 납품 비리로 전 특전사 군수처장 육군 대령 전모(49) 씨 등이 구속 기소됐고, K-11 납품 사기 혐의로 무기업체 E사 사업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사업 관련 비리로는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주요 장비 연구·개발(R&D)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투기 정비 대금 사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기 수사도 진행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