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단호 김현웅(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이기권(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예정된 도심집회와 관련,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불법행위 참가·주도 공무원
문책·형사처벌 조처도 병행

산업부 “영덕 原電 주민투표
법적근거·효력없어 인정못해”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5개부처는 13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한 상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재근 행자부 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불법집단 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도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처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들은 이날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집회 대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북 영덕 원전 건설 반대세력들이 진행한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 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안한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한수원·영덕군과 경북도·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강구외항 건설 및 축산·도곡 간 도로 개선 △건설단계부터 원전 관련 정보 적극 공개 및 정례적 설명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11∼12일 치러진 영덕 원전 주민투표결과 영덕 주민(유권자) 3만4432명 중 1만1209명이 참여해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병채·박정민 기자 haasskim@, 영덕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