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수출 어떻게 살릴까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에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연말실적’겨냥 단기대책

주력품목·지역 다각화 등
근본적 대책 수립 아쉬워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이었던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수출 역시 부처별 초단기 대책을 수립해 연말 실적 올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기·소비재 등 산업 전 업종 전방위적인 ‘밀어내기식’ 단기 대책이라도 써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 수출 체질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는 각 분야 산업들의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시행, 점검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날 제시된 각 부처 차원의 단기 수출 대책은 ‘융단 지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의 확대와 초대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 산업부 소관 분야의 지원책뿐만 아니라 식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비재(산업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 유통(관세청 등)·문화 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신기술(ICT·미래창조과학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기 수출대책을 폭넓게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펼쳤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적잖은 효과를 봤기 때문.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지적됐지만 내수 진작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수출 역시 올해 남은 1개월 반 동안 그간 수출 대책에서 제외됐던 분야까지 포함,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붐을 일으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에 제시된 ‘초단기’ 수출 대책에서 기획재정부는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수출초보 중소기업 지원제도(금리 우대 등)’의 대상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체부는 중국 충칭(中慶)시와 문화기업 간 공동제작 시 세제·금융 등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중동, 중남미 등에서도 한류 콘텐츠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식품 분야 수출에서는 농식품부가 쌀·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사과·단감·유제품의 해외 판촉에 나선다. 또 해수부는 수산식품의 마케팅을 위해 상하이(上海)와 파리, 자카르타에서‘ K-seafood Fair’를 개최하고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해외 마케팅에 주력한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해외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책도 갈수록 심화되는 이른바 정유·조선·철강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 중심의 주력 품목 부진을 대체하긴 역부족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산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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