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용 제품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관련 기업들도 선점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에 참가한 에스디생명공학의 SNP화장품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마스크 팩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SNP화장품 제공

물품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시간·비용 절감 수출 확대
年 1조5000억 늘어날 전망

비준 늦어 연내 발효안되면
관세 절감액 54억달러 손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중국 통관절차가 빨라져 여성 인구 7억 명의 중국시장에서 매출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중국 온라인에서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에스디생명공학의 박설웅 SNP화장품 대표)

“한·중 FTA가 올해 안으로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경우, 관세 인하와 비관세 부분도 크게 개선돼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을 비롯한 통관시스템이 간소화돼 빠른 공급 및 반품처리 등 수출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국 진출 여성의류 패션 중소기업인 ‘난닝구’의 이정민 대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맞물리면서 유아용품 등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영유아용품 생산 중소기업인 이디의 정병천 대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중 FTA의 국회 비준과 연내 발표와 관련된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중국 내 한국화장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기세다. 한국드라마와 예능 등 지속적인 한류 효과와 한국적 감각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관련 수출량도 크게 늘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수출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이득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한·중 FTA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되어 관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후, 8월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안건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다. 여당은 국익 등을 고려해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비준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산업 분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비준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와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돼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효 시 수출 증대 등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한·중 FTA 발효가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년간 1조5000억 원의 수출증가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4억4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액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관세 철폐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중 FTA는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완화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시장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3년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 유지해 기반을 마련했다. 3년 동안 중국 수입시장 비중이 9.5%에서 10.7%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 들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수입감소가 호주(-32.6%), 독일(-13.3%), 일본(-10.8%)보다 낮은 -7.2%를 기록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내 통관원칙 및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도 반출할 수 있어 지역 세관 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을 통해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업체에서는 실질적인 시간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되므로 기존에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소요됐던 비용 및 시간은 대폭 줄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도 늘어나 대중 수출규모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업체들은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무역기술장벽(TBT) 정보 포털 개발 및 운영 등 TBT를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반갑게 여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한·중 FTA가 주요 소비재 시장개방에 주력해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전환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기회”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