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비의 20% 투자
정부 “소스코드 노출 거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복병이 하나 더 추가됐다.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정부의 예산 삭감에 이어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문제다. 인도네시아와의 기술공유 범위를 포함한 계약 내용에 따라 전략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이 나머지 21개 기술의 한국 이전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상이 10개월 가까이 난항을 겪은 것은 2025년 KF-X 시제기가 목표대로 개발될 경우 생산되는 6대 중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해온 때문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 초 예상되는 체계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간 계약이 차질을 빚을 경우 KF-X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독자 전투기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 자국의 차세대전투기(IF-X) 사업 성공을 위해 KF-X 체계개발비(8조6000억 원)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기술공유를 통해 자국에서 전투기를 조립하고 일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등 모든 기술을 공유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시제기 제공은 소스 코드가 공개돼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전투기 기술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넘어가는 것으로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E/L) 승인을 통해 이전받기로 한 21개 기술 역시 인도네시아와 공유할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다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도 자체 IF-X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시제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F-X 기체 형상이 KF-X와 플랫폼 등 공통점이 많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이 요구하는 무장 및 장비 탑재 등과 관련해 (기술이전 등)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자체 생산라인을 만들지 아니면 기술 습득에 치중할지 여부는 그들의 국가전략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F-X 국산 기술개발 계획과 관련, “현재 모듈 500개의 실험용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을 개발해 앞으로 모듈 900∼1000개 레이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1년 개발 후 임무컴퓨터(MC)와의 체계통합 기간을 4∼5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