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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택시 안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2013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2013년 2월 21일께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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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의 전말…알고보니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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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사는 공인” VS 임현택 “돼지 발정제”...고강도 설전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공인”이라며 타협을 촉구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반격했다.홍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니고 공인”이라며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임 회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돼지 발정제 논란’이 포함된 홍 시장의 자서전 일부 내용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돼지 발정제 논란’은 홍 시장이 지난 2005년 쓴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불거진 것으로, 대학시절 친구들과 돼지 발정제를 사용해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회장은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홍 시장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전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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