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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개 이통사 40㎒씩 할당
LGT만 사업 난항에 주파수 반납

SKT, 반납분 절반 추가 확보하자
LG U+, 주파수 되찾아 오기 사활

업계선 “3G 대역은 재할당하되
LTE 주파수는 경매로 결정해야”

올 연말 경매 방식이 공개되는 2.1㎓ 주파수 대역의 향배를 둘러싸고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통 업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1㎓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벼랑 끝 혈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1㎓ 대역의 배분을 둘러싼 이통 업계의 오랜 경쟁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정부는 ‘IMT2000(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글로벌 로밍을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업 전략에 따라 2.1㎓ 대역 총 120㎒ 폭을 3개 이통 사업자에 40㎒씩 할당키로 했다. 이 중 80㎒ 폭은 WCDMA(유럽식, 비동기식 3G) 용도로 2개 사업자에, 40㎒ 폭은 CDMA2000(미국식, 동기식 3G) 용도로 1개 사업자에 할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입찰 결과 WCDMA는 SK텔레콤과 KT가 따냈고, CDMA2000은 단독 입찰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자격 미달로 탈락해 유찰됐다. 이에 당시 정보통신부는 CDMA2000 기술방식에 한국의 기술 주도권이 있다고 판단,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이를 택할 경우 경쟁 활성화 등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LG텔레콤의 참여를 유도했다.

LG텔레콤은 정통부의 적극적 정책 협력 의사에 따라 CDMA2000용 주파수 40㎒를 할당받았으나 얼마 안 있어 퀄컴이 단말기 칩셋 개발을 포기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 CDMA2000 단말기 출시가 불가능해졌고 2006년 LG텔레콤은 3G 사업을 포기, 주파수 반납과 함께 4000억 원 이상의 위약금(벌금)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CEO(당시 남용 사장)가 퇴진하는 등 아픔을 겪게 된다.

반대로 SK텔레콤은 LG텔레콤이 반납한 2.1㎓ 대역 40㎒ 폭 중 인접 20㎒를 2010년 추가 할당받아 기존 40㎒ 폭과 합해 이 대역에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60㎒ 폭을 확보하게 됐다. 2011년 LG유플러스가 2.1㎓ 대역에 남은 20㎒ 폭을 단독 입찰 후 할당받아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2.1㎓ 대역 주파수 배분(LG유플러스 20㎒, SK텔레콤 60㎒, KT 40㎒)이 이뤄진 상태다.

만약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과거 LG텔레콤에 할당됐으나 현재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20㎒ 대역을 다시 LG유플러스가 확보할 경우 2.1㎓ 대역에서 이통 3사는 다시 40㎒씩 균등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차지하면 두 개의 광대역 주파수를 가지게 돼 경쟁사보다 한발 먼저 5배 빠른 LTE(최고속도 375Mbps)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른 이통사는 새로 할당받은 광대역 주파수에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LTE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해당 대역은 인접 대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추가 구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반드시 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1㎓ 대역에서 현재 SK텔레콤과 KT가 LTE와 3G로 사용하고 있는 각각 40㎒ 대역(LG유플러스 인접 대역 제외)의 재할당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보호’가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재할당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SK텔레콤과 KT가 2.1㎓ 대역 외에 별도의 LTE 주력 망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주파수집성기술(CA)로 타 대역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1㎓ 중 SK텔레콤과 KT가 3G로 사용하고 있는 40㎒ 폭의 경우 대체 대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LTE로 이용하는 40㎒는 재할당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재할당의 경우 경매가보다 낮은 주파수 이용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국고 손실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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