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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매 관련 종사 여성 이수후 발길 끊은 사람 못 봐”
‘교육조건 기소유예’ 취지 무색…“존스쿨서 性매매 정보 공유도”

오는 27일 도입 10년을 맞는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일명 ‘존스쿨’) 제도가 성매매 재범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존스쿨이 되레 성매매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제도는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다. 존스쿨 처분을 받게 되면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하루 8시간씩 이틀에 걸쳐 성구매의 해악성 이해 및 성구매 중단 동기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년 동안 진행된 존스쿨 교육은 총 12만2284건이나 됐다. 첫해 2391건이었던 존스쿨 교육은 2009년 3만747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만4842건, 2013년 3432건, 2014년 2523건으로 줄고 있다.

존스쿨 도입 이후 재범률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008년 이후 6년 동안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0.29%였던 재범률은 2009년 0.53%, 2010년 0.70%로 늘었고, 2013년에는 1.28%까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존스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존스쿨에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성매매를 해 왔다는 여성 A(32) 씨는 “자주 오던 손님이 존스쿨 교육을 받은 뒤 발길을 끊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되레 존스쿨에 갔다가 좋은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존스쿨 교육에 강사로 참여해 온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김희영 언니네상담소장은 “교육생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라며 수업 중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특히 20∼30대 젊은 사람들일수록 여성이 돈벌이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구매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존스쿨 도입 때 성매매 재범뿐 아니라 성매매 발생 자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2012년 7598건, 2013년 8668건, 2014년 8977건으로 늘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