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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 자유경제원 원장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종합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5만여 개와 민간부문에서 16만 개 일자리를 내후년까지 만든다고 한다. 모두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청년들의 고생이 해결될 것 같은 기대를 준다. 그러나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면, 정부 발표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 성장의 결과로 발생한다. 경제 성장이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가능하며, 그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내후년까지 1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에 따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발표를 보면,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일자리 창출 전망을 먼저 했다. 결국,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치 상품을 위한 ‘끼워 맞추기’란 인상이 짙다.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전쟁터에서도 투자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환경은 기업이 이윤 창출을 확신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장벽이 있다. 경제 규제가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규제 혁신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안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선 반(反)기업 정서가 높아, 기회만 있으면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는 곧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란 경제 공식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의 25%가량은 공공 부문에서 창출한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 발생을 통한 자생적 일자리가 아니다. 이 일자리들의 소득은 모두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뤄진다. 즉,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소득 중 일부가 정부 일자리 고용자의 소득으로 이전될 뿐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발생이 없는 일자리는 복지다. 복지 차원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많을수록 그 국가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 대선 기간에는 정부 혁신이 중요한 정치 상품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공공 부문의 혁신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면, 쉽게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치 상품이 등장한다. 정부 일자리를 만들수록 민간 부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부문의 개혁을 강조했고, 정부 혁신을 포함했다. 정부 혁신의 핵심은 작고 강한 정부 체계다. 정부 혁신이 돼야, 민간 부문의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항상 민간의 경제 영역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정부 혁신을 제시하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내세우면,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한다.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지 말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면 된다.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적 자유를 한껏 높일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기업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만든다. 그러나 기업이 향후 2년간 고용 수준을 지금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일자리는 복지이므로, 정부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경제 부담은 커진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이 신바람 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