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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편애 ‘경제민주화’ 각종 규제는 혁신 걸림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비과세·감면 조치를 축소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정부의 세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랜들 홀콤(65·사진)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정부 규제들은 기업가적 혁신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경제원 토론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홀콤 교수는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선택론자이자,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석학이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려는 이론으로, ‘시장 실패’에 버금가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나 ‘정치 실패(political failure)’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홀콤 교수는 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을 늘리려는 한국 정부의 대(對) 기업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과세는 생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낮추기 때문에 세금이 가능한 한 낮을 때 경제체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며 “조세개혁은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특례를 없애기 위한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조세개혁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세금이 정부의 재정 구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는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한국 정부의)경제 민주화는 한국 산업정책이 그동안 노동자보다 몇몇 대기업의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편을 들도록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을 편애하는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대기업을 편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 엘리트에 대한 편애가 종결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옳지만, 그 해답이 노동자 계층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최선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로 이뤄지도록 하고, 어떤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편애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가적 혁신에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홀콤 교수는 “규제들은 기업가적인 혁신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며 “한국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각각의 규제를 살펴보고 그것이 타당한 목적을 갖는 것인지, 혹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닌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규제는 규제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규제를 없애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홀콤 교수는 “50년 전에만 해도 미국에서 대기업이라면 IBM과 제너럴 모터스(GM), 제너럴 일렉트릭(GE)을 말하는 것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한다는 가정 아래 몇십 년이 흘렀을 때 지금의 선두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선두 자리를 내어준 상태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역할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때, 한국 경제는 ‘레이건 시절’의 미국 경제, ‘대처 시절’의 영국 경제와 같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콤 교수는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과 규제 장벽들을 최소화해야 하는 한편, 무역장벽을 없애고 건전한 통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평한 경제적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을 정해야 하고, 공정한 규칙하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홀콤 교수는 지난 2000∼2006년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제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