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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 복지지출 급증
2060년 現 그리스 수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국가 채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0%가 넘을 정도로 빚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30% 중반 수준으로 그리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실하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그리스의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177.1%에 달한다. 이는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또 EU 평균(86.8%)은 물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91.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올해 18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가 처음부터 국가 채무에 허덕인 것은 아니다. 1980년만 해도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가채무비율은 그리스가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한 뒤 수출 경쟁력 하락과 복지 지출 확대 등이 겹치면서 급증, 2006년(102.9%)에 100% 선을 넘었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현재 35.7%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35.7%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37.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까지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후 급증세를 타면서 2030년 58.0%, 2040년 85.1%, 2050년 1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60년에는 현재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 168.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복지의무지출 등 총지출 증가 때문”이라며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은 206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