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생률 2007년 17.9% → 2012년 14.3%
같은 기간 소멸률은 13.0% → 13.8%로 치솟아
올 파산선고 법인 246개사… 전년비 9.8% 늘어

‘기업도 저출산 시대.’

창업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문을 닫는 기업들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 저출산’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는 건전한 기업 간 경쟁력을 약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최근의 수출 부진 등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통계청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창업하는 신생기업 수는 줄어들고 소멸 기업은 늘어나면서, 기업 신생률은 하락하고 소멸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신생기업은 84만7285개, 소멸기업은 61만6382개로 기업 신생률은 17.9%, 기업 소멸률은 13.0%였다. 이후 기업 신생률은 2010년 15.0%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15.3%)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12년 14.3%, 2013년 13.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기업 소멸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7년 13.0%였던 기업 소멸률은 2010년 12.6%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12.9%, 2012년 13.8%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문을 닫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모두 246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반면, 5월 신설법인 수는 6673개로 전월대비 19.75% 감소했고, 4월에도 전월보다 0.67%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는 전년대비 0.71% 증가했지만 일반사업자는 6.49%, 간이사업자(업종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는 10.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자는 모두 63만9223개로 전년대비 6.95%가 줄어들었다.

창업 기업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 토양이 기업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계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주력 수출 품목이 변함이 없고, 창업 기업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의 현상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며, 규제개혁과 기업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