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발전연합회’(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하 대발연)가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적정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주최하고, 대발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3일 ‘드림콘서트’ 식전행사로 교문위 위원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행사를 시작으로, 대발연이 준비한 첫 번째 학술 세미나다.
대발연 측은 “이번 세미나는 연구용역 주제에 대해 권리자, 이용자 등의 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징수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향후 음악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하며, 급속히 변화를 거듭하는 음악 생태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경희대학교 이상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컬러링 서비스의 사용료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로펌 ‘김&장’의 신창환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방송매체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의 발표와 함께 일본 도쿄 슈토대학교의 김지만 교수와 상명대 김인철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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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힘 당원게시판 이름 검색, 원래 있었다…오류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서 작성자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위에 대해 ‘전산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 원래 검색 기능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오류로 당원 게시판에서 실명 검색이 됐다는 음모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됐고, 당연히 검색 기능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적었다.이는 한 대표 일가족을 향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일각에서 ‘어떻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오류를 일으켜 갑자기 이름을 검색하게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장 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익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팀이 검색 기능을 미처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IT(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핵관(한 대표 핵심 관계자)들이 억지로 방어를 하려니 이런 억지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한(친한동훈)계에서 누가 나와도 방어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아는 젊은 스피커를 내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며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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