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적 제재 할 근거 없다”
관세청 “심사위원 판단에 맡길것”

오는 10일 결정되는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막판에 불거진 독과점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와 호텔신라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성장산업에 향후 상황을 고려해 미리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본 조사 결과를 관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바 없지만,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특허심사 기준의 상생협력 부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해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면세점 빅 2’인 롯데와 호텔신라를 두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것은 맞지만 입찰에 법적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중요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9년 공정위가 롯데와 호텔신라에 대해 경쟁제한을 우려해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사례를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와 호텔신라의 추가 특허가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높이므로 공정위가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롯데, 호텔신라가 추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는다 해도 현재 6개인 서울 시내면세점이 9개로 시장 전체가 50%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독과점이 심화할지, 개선될지 알 수 없는데 앞으로 상황까지 고려해 규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성장산업, 수출형 내수산업으로 면세점을 장려해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시장 진출과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독점 폐해가 명백할 때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