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옥마을 내 한 문화관 연못에서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30일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진 이른바 ‘행운의 동전’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양모(57)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소리문화관에 6차례 침입해 마당에 설치된 연못에 있던 동전 6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6차례 중 3차례는 동전을 훔치려다가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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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 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썼다.한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8일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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