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인·허가권 쥐고 있어 불이익 우려 수십만원 내기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불법 정치자금 조달 및 탈세 통로로 비판받으며 여의도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출판기념회’가 광역단체장 등 지방의 정치인들에게는 여전히 ‘눈먼 돈’ 모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통째로 쥐고 있는 ‘갑(甲)’의 위치에서 ‘을(乙)’인 지방 공무원과 기업인들에게 사실상 책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강매’하거나 정치자금을 ‘상납’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을 챙겼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관계기관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아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문화일보 2014년 8월 18일자 6·7면 참조)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는 물론 교육감, 시·도의원 예비후보까지 너나없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수천 명이 참석해 수억 원을 챙겼다는 소문이 전국 곳곳에서 들리는가 하면, 일부 현직 광역단체장 행사에서는 광역단체 국장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두둑한 봉투를 ‘책값’으로 내미는 광경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 김해의 중소기업인은 “후보 측근으로부터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 나 모두 참석해 수십만 원을 책값으로 낸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과 달리 지역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현직 지자체장의 경우 출판기념회 수익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김해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전국종합